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퇴직연금 퇴직수당 확인

 

 

지금도 음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실 임기제 공무원 분들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해 '23년말 의원면직하여 민간인으로 돌아온 저의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보람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공직 생활을 떠나보내며, 이제는 새로운 이모작 인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계산법 바로가기)

 

 

임기제 공무원이란?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2013년 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됨에 따라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기라는 제한이 있지만 임기동안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직이라서 급여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합니다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생활을 하느라 녹녹지 만은 않았던 세월을 보내는 임기제 공무원이 다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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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연령 및 퇴직연금으로 일시금은 얼마 받나요?

 

인사혁신처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래 '연금지급 개시연령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좀 더 자세한 연금개시연령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 알아보기)

 

 

임기제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조기 퇴직연금으로 받을까?

 

조기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를 감액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도 같은 제도가 있는데 매 1년당 6%씩이 감액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의 경우, 5년을 당겨 조기에 퇴직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하면, 61세에 받게 될 연금액(824,250원)에서 25%가 삭감된 618,187원 씩을 56세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재정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 조기에 퇴직연금을 당겨서 받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퇴직수당은 얼마나 되나?

 

 

저의 경우, 24. 1. 26일에 퇴직 수당으로 1,013,810원을 받았습니다.(대박이죠?)

 

민간회사의 퇴직금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퇴직 수당 지급 계산기준이 아주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간회사의 경우, 보통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무기간으로 계산이 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라는 명칭은 없고 퇴직 수당이 이를 대체하는데,

 

계산법이 근무 기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 x 적용 비율(6.5 ~ 39%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민간회사의 퇴직금 수준에서 근무기간에 따라 6.5~39%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식구인 듯 식구 아닌 식구 같은 존재인가?

 

퇴직수당을 1백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이유는 임기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되기까지 저는 15일 정도의 근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전에 근무한 5년에 대한 퇴직수당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한 2년 8개월에 대한 퇴직 수당 만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수령한 퇴직 수당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을 빼고 새롭게 근무한 2년 8개월은, 1~5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최종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6.5%)을 적용한 금액(1,013,810원)을 퇴직 수당으로 수령했습니다.

 

무슨 처우가 이러한지(쩝... ~), 겉으로는 식구라고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할 때도 이렇게 식구 아닌 식구 같은 직원으로 대접받아 그림자 처우를 받고 나오게 됩니다.

민간회사였다면, 1천6백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을 목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 거는 기대

 

임기제 공무원의 애로가 이러할진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진짜, 이럴 수 있느냐고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에게 항의를 하니,

그래도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61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위로를 삼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ㅠㅠ

 

오늘도 묵묵히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에 퇴직수당 지급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관련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준과 퇴직수당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