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결정 절차 알아보고 신청하기

 

[ 목차 ]

내가 가지고 있는 산지를 산림청에서 매수한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산지연금에 대한 가입조건부터 수령액 계산 방법과 신청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 연금이란?

산지 연금(산림)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에게 연금형으로 사유림을 매수하여 매매 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지연금은 공식용어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이라고 하며 산림청(https://www.forest.go.kr/)에서 주관을 하고 있네요...

 

 

산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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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다른 점이 있는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산지연금은 10년 동안 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매매 대금의 40%가 1회 차에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60%에 이자액과 지가 상승 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년 동안 120회 차에 걸쳐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림 소유자들이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간 주택·농지연금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산지연금 가입조건

 

산지연금 가입조건

만 60세 이상이며 본인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매도하고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단, 저당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같지 않은 산림, 공유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공유 지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

 

농지연금에 비하여 나이 제한 없고, 보유기간 및 신청 토지와의 거리제한이 없고, 영농경력도 필요 없고 월 지급한도도 제한이 없음

 

공동소유의 산지라면, 성인에 한하여 공동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경매를 통하여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매수 대상

모든 산지가 해당되지는 않고,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가 해당됨

 

즉,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지

 

 

산지연금 매수 대상

산지 연금의 단점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연금 수령액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비해 적을 수 있음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개발이 제한된 산주분들에게는 유용하며,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산을 낙찰받은 후 산지 연금으로 운용도 가능(단, 투자 결과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수반함)

 

 

매수 절차 및 가격 결정 과정

• 매수가결 결정(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접속한 뒤,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 게시판에 들어가 카테고리에서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산림청을 선택하고, '사유림 매수'로 검색하여 찾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유림 매도 승낙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산림청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네요...

 

 

 

 

아래는 본청과 4개 지방산림청의 2024년 공,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입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해당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북부지방산림청)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동부지방산림청)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오늘 알아본 산지연금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에 비하여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재테크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곰곰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